토지제도의 이해
기본 : 녹봉(월급)+ 수조권(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)
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함
수조권: 공전(수조권자:국가) vs 사전(수조권자:개인)
소유권: 국유지 vs 사유지
지주전호제(소유권) vs 전주전객제(수조권)
-토지를 주었다= 수조권을 주었다.( 녹읍, 전시과 등)
식읍,녹읍= 조세.공납.역 OK
관료전=조세. 공납만! 역 X = 군사력 통제 통한 왕권 강화를 의미함
운영 예시
자영농A: 국가에 1/10 조세, 공납, 역
자영농B: 국가에 1/10
( 고대에는 식읍,녹읍,관료전 / 중세에는 전시과 / 근세에는 과전!)
관리: 소작농이 관리에게 지대 1/2
국가: 소작농이 국가에게 지대 1/4
고대 삼국시대: 조,세,공납,역
고대 남북국시대: 생산물1/10, 특산물, 노동력
조선 후기: 조세-영정법( 1결당 4두)
공물-대동법( 1결당 12두)
역-균역법( 1결당 2두)
(*결당= 토지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세금거두는 기준이 토지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)
고대경제와 사회
1. 삼국신라: 수취제도- 조+세 (호 단위에 따른 곡물+포)(인두세적 성격)
공물(특산물), 역(요역과 군역(15세이상남자))
정책- 진대법(춘대추납제)(고국천왕)
농업- 철제농기구보급, 우경장려(지증왕), 휘경농법
상업- 동시(=시장)by 소지마립간 , 동시전(=감독기구)설치 by 지증왕
당항성(중국과의 직교역), 공무역
수공업- 노비수공업 → 관영 수공업
2.남북국시대 통일신라: 조세에서 조만 냄. = 곡물만 냄 1/10
공물 O
군역 16세~60세 남자
정책: 정전(성덕왕)= 국가의 토지지배력이 강화됨 의미
농업: 철제농기구보급, 우경장려, 휘경농법
상업: 동시,서시,남시, 시전도 추가설치!
공무역과 사무역 발달
수공업: 관영수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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